‘한전 30조원대 적자’에 정부, 대기업 전기료 올리는 카드 만지작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연합뉴스TV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근 연료비 상승으로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3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지자, 정부가 전력 소비량이 많은 사용자에 전기요금을 추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논란을 예고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철강 업종 대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다양한 전기료 특례제도도 통폐합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당장 4분기부터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업종별 단체나 민간기업에 양해를 구하면서(전기료 개편)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향으로 전기료 개편이 현실화되면 반도체·철강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전기료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기업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대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해왔던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와 어긋나는 편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현재는 위기상황인 만큼 전기료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대용량 사업자에 대한 범위와 요금 인상 폭과 얼마나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기료 특례제도도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농촌 가구에서 원가의 25% 수준인 농사용 전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지만 일부 대기업도 농사용 전기를 쓰고 있다”며 “현재 다양하게 운영 중인 특례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차관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체계 중 ‘연료비 조정요금’ 인상을 두고도 기재부와도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전기료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논의 중인 부분은 분기마다 조정할 수 있는 연료비 조정단가다.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연료가격에 따라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연간으로는 최대 ±5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제도개편을 통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이미 ㎾h당 5원 올렸다. 올해 추가 인상하려면 규정을 또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전력도매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만큼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에너지 자문위원회에서도 연간 한도 5원은 너무 적어 10원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10원으로 인상 폭을 확대하면 6월 말 인상에 이어 4분기에 추가로 ㎾h당 5원을 올릴 여지가 생긴다.

이런 가운데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력을 사올 때 적용하는 전력도매가격도 최근 오름세다. 이 가격은 이달 1~21일(통합 기준) ㎾h당 225.24원에 달했다. 이는 월평균 기준 역대 최고치인 올해 4월(202.11원)을 훨씬 웃돈다. 특히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 LNG는 물론 석탄 가격까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원자력발전 이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렸지만, 전력도매가격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열량단가는 LNG의 경우 Gcal(기가칼로리)당 12만1314원으로 전년 대비 119.9%나 올랐다. 같은 기간 석탄도 Gcal당 2만5897원에서 5만8804원으로 127.1%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책임진 기재부는 전기료이 오르면 기업과 가계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이 끼친다는 이유로 당장 인상에 반대한다. 전기료가 오르면 그동안 ‘10월 물가 정점론’을 꾸준히 언급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예상도 빗나갈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 경우 정부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오히려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른 전기료 구성요소인 ‘기준연료비’가 이미 다음달 기준 인상된 점도 물가당국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인상하기에 부담이다.

정부는 올해 4월에 이어 10월에도 기준연료비를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인상한다. 연료비 조정단가가 직전 분기 연료비에 따라 달라지는 데 비해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다. 이에 월 평균 307㎾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은 약 1504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게 됐지만, 한전 적자는 약 2조7000억원 해소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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