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 총비용 1조↑, 靑 돌아가라” vs “일방적 주장”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총비용이 1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자의적으로 부풀린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청와대 국민 반환’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킨 것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긴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4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장담했으나, 앞으로 쓰일 국민 혈세가 약 1조원에 달한다”면서 자체 추산 결과를 밝혔다.

이 496억원 외에 추가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예산을 이·전용한 368억5100만원,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 예산 1539억1900만원, 2024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411억1700만원, 합동참모본부 이전 등 향후 발생할 최소 비용 7980억원 등이 더 들어가 대통령실 이전에 총 1조794억87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경제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졸라매 달라’고 하면서 무리한 대통령실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숨겨두고 몰래 사용하고 있다”며 “야당이 숨바꼭질하듯 예산을 찾아내서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부연 설명에 나섰다. 그는 합참 이전 관련 비용에 대해 “합참 본청만 짓는 예산 추계인 2980억원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근무자 지원시설과 편의시설, 지원부대 등의 이전과 막사 신축까지 고려하면 비용은 50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드래곤힐 호텔 정도 규모의 호텔을 짓는 데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이 들고, 장기적인 경호·경비부대와 방호·주둔 시설 구축 등에 최소 2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1조원은 각 부처가 자체 필요에 따라 집행한 비용과 (전임) 문재인정부부터 추진한 사업비용, (윤 대통령의 지시로) 철회한 국가 영빈관 신축 비용, 예산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과 합참 이전 비용,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 것”이라며 “자의적으로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특히 국방 관련 예산과 관련해 합참 이전 비용과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비용 등은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도 아닐 뿐 아니라, 산출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및 공원 조성(소요 비용 483억400만원)은 2004년 참여정부 시절부터 추진돼 온 것”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결정돼 이후 모든 정부가 계속 추진한 사업비용을 민주당 스스로가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은 “5년 전 문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으나 윤 대통령이 이를 실천했다”며 “관련 없는 비용까지 전부 이전 비용이라는 민주당의 허위 주장은 청와대 개방이라는 대국민 약속의 의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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