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때린 유승민 “기본소득, 文정부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나빠…나쁜 정책”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하는 '기본소득'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등 기본OO 시리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나쁜 정책"이라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1일 디지털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과 재산이 천차만별인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표는 '모두에게 똑같이 주고 불필요한 몫은 회수하면 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면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재난기본소득, 청년배당, 농촌기본소득을 주면서 '불필요한 몫을 회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기본소득, 기본사회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비판"이라면서도 "우리 당이 기본소득을 당당하게 비판하려면 한가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우리 당 정강·정책의 1번에 있는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0년 9월2일 국민의힘이 공표한 정강·정책은 '국가는 국민 개인이 기본소득을 통해 안정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적극 뒷받침하여…'라고 했다"며 "이 정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을 비판하려고 하니 우리 당 스스로 앞뒤가 안 맞고 스텝이 꼬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전 의원이 지적한 정강·정책은 과거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명을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스스로 논리의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 어떻게 비판을 합니까"라며 "우리 당은 기본소득 대신 어려운 분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공정소득(negative income tax)을 대안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공정소득' 카드를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당 대표를 쫓아내려고 전국위를 소집해서 하루아침에 당헌·당규는 뚝딱 고치면서, 우리 스스로 정책과 논리를 분명히 해서 이 대표의 대표적인 정책 사기, 악성 포퓰리즘을 제대로 공격하려는 노력은 왜 안 하나"라면서 "기본소득을 폐기하는 정강·정책 개정, 당장 해야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을 비판하고 나선 바 있다. 오세훈 시장은 당시 "이 대표의 기본소득은 문제 투성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시급한 현안인 양극화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는 나쁜 정책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한다"며 "연소득 10억 원인 고소득자나 연소득 2000만 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자는 건데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더 큰 문제는 재원"이라며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구체적 비용 추계도 없이 퍼주기식 복지 정책을 내놓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며 "이런 이 대표의 행태는 선거용 국민 기만 프로젝트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자치단체장 시절 시행했던 자칭 기본소득은 '누구에게나, 아무 조건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오 시장은 "한정된 국가 재원은 꼭 필요한 곳에 써야한다"며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기본 소득을 철회하시라"고 날을 세웠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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