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때 만든 국립현대미술관 태양광, 설치비 회수에 430년

▲국립현대미술관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국립현대미술관 제공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 등 2012년부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펴온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가 발전효율 저하와 관리·보수비 발생으로 설치비 회수에만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본격적인 탈(脫)원전 정책 하에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에서 전국 정부·공공기관 건물에 설치한 신재생 발전 설비 중 상당수도 설치비 회수에만 수십년이 걸릴 정도로 발전 효율과 경제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별다른 경제성 분석 없이 ‘용량 늘리기’에 급급해 만들어진 설비가 많은데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 효율이 더 떨어지는 태양광 발전설비 특성상 통상 태양광 패널 수명인 20~30년 안에 대부분 공공건물이 설치비조차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국 문체부 소관 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비를 모두 회수하는데 평균 44년, 최대 430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 소관기관이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가운데 가동일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설비를 빼면 현재 총 24대가 운영 중이다. 정부는 이들 설비에 총 89억 4140만원을 투입해 연 평균 238만1844kWh(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발전량에 SMP(전력 도매 기준가)를 대입하면 연평균 약 2억 272만원 정도의 전기를 생산한 셈이다.

김 의원은 “매년 이정도 수준의 전기를 생산해 전기료를 아낀다고 가정할 경우 설치비 약 89억원을 모두 회수하는데 44년이 걸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의 수명이 20~30년 안팎임을 감안할 때 설치비도 건지지 못하고 패널을 버려야 하는 것이다. 폐패널을 처리하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제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설치돼 운영한지 3년이 채 안 된 태양광 발전시설도 발전효율이 이미 떨어져 설치비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전주박물관과 공주박물관에 각각 2억 9200만원, 4억 5400만원을 들여 설치한 태양광 패널의 경우 연 평균 300만원, 6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설비가 설치비를 회수하려면 각각 최소 87년, 74년을 돌려야 한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보수비, 검사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등 유지·관리비용을 비롯해 태양광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발전효율 저감 등을 감안하면 설치비 회수기간은 현재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의 공공건물 태양광 확대 정책에 따라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들어선 서울 삼청동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경우, 2013년 개관과 함께 6억 3500만원을 투자했지만 초반에만 한해 약 364만원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보다가 2019년 1100만원, 2020년 200만원의 보수관리비가 추가로 들면서 실질적인 전기료 절감효과는 현재 연평균 147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설치비를 회수하는데 약 430년이 걸리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9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상 정부·공공기관 시설의 일정비율 이상에 신재생에너지를 의무 설치하는 비율을 최대 40%까지 상향시켰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독려한 바 있다.

이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각각 20억원대 규모였던 공공건물 태양광발전 설치비용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총 65억원으로 3배 이상 규모가 커졌다.

김 의원은 “발전 효율도, 경제성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무지성 태양광 발전이 횡행하다보니 결국 설치비조차 회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현재 천편일률적인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의무비율을 소재지, 구조, 해당 지역 일조량 등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으로 계산해 적용하는 식으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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