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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로 돌아가라”…野, 대통령실 이전 비용 ‘난타’ 수위 올린다

시간2022-10-09 14:09:31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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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1조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연일 대통령실을 향한 난타전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청와대로 돌아가라"는 메시지까지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최근 여론조사 등에서 확인된 대통령실 이전 관련 부정적 민심을 동력으로 소요 예산과 졸속 추진 문제점을 부각하며 정부여당에 여론 압박을 가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9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4일 시작된 국정감사 기간과 이후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국정조사 개시를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 중 각 상임위 차원에서 국방부 등 부처나 서울시 등 지방정부에 흩어진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을 지적한 데 이어 당 차원의 총력전을 예고한 것이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 국면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점을 집중공격한 점이 여론전에 유효했다고 판단한 데 다른 것으로 풀이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국감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은 혈세 낭비이자 국민 기만"이라며 "최근 여론에 따르면 국민 63.1%가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대표가 이날 언급한 여론조사는 지난달 28일 발표된 넥스트위크리서치 조사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안팎에서 '청와대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적은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여론조사를 거론하며 이를 지적한 것은 처음이다.

박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이전 비용을 부처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윤 정부의 '삥뜯기'에 어안이 벙벙하다"며 "대통령실 이전 비용 1조원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전 비용을 감당하느라 각 부처가 써야 할 예산을 쥐어짜는 것도 문제지만, 국민 눈을 피해 숨기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같은날 논평에서 "애초에 대통령실 이전은 잘못된 결정이었다. 언제까지 국민 혈세를 대통령실 이전에 쏟아부어야 하는 것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시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주도로 대통령실이 이미 발표한 이전 비용 496억원 외 예비비 및 예산 이용·전용한 금액이 368억5100만원,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금액이 1539억1900만원,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인 금액이 411억1700만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합참 이전에 최소 2980억원, 미군 잔류기지 대체부지 확보와 시설 건립에 3000억원, 대통령실 경호·방호 강화를 위한 부대 설치와 시설 구축에 2000억원이 드는 것을 합하면 총비용은 1조원이 넘어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최근 윤 대통령이 공약한 세종시 대통령 제2집무실 신축 예산이 4590억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중 지출'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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