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문수 소신 발언이 왜 명예훼손이고 국가 모독이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한 발언을 문제 삼으며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질문을 던져놓고 소신에 따른 발언을 하면 다 처벌받는 아주 악선례를 남겼다”고 맹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신들(민주당)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을 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겠나”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 국정감사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 등의 발언을 한 것이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른 국회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전날 김 위원장 고발안을 단독 표결로 가결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는 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은 사람을 북한 지도자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선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이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숫자가 많다고 고발했어야 했나”라며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환노위에서는 도무지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며 “자기들 기분에 나쁘면 그냥 명예훼손이 되고, 국가 모독이 되는 모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힘자랑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무혐의가 될 걸로 확신하고, 오히려 그런 민주당의 다수의 횡포만이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자당 의원들에게 “우리 당이 더 치열하게 질의해달라는 요청이 있다”며 “남은 기간 더 치열하게 준비하고 피감기관이 이유에 닿지 않는 변명을 할 때는 그냥 묵인하지 말고 깨는 2·3차 질문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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