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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장면.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전장연 시위대 40여명이 21일 서울 종로구 최재형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 입구에 모였다. 전장연은 이른바 ‘장애인 권리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단체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보호시설에서 내보내는 이른바 ‘탈(脫)시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날 시위대는 최 의원을 비판하면서 면담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그 시위대 속에 휠체어에 앉은 김모(58)씨가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
사실 김씨는 말을 못한다. 거동도 거의 스스로 하지 못한다. ‘의사소통 불가’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이다. 그런데도 재작년 9월 의료진이 상시 대기하는 보호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산다. 소위 ‘탈시설’이다.
탈시설에 필요한 ‘퇴소동의서’에는 법적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김씨 대신 서명을 했다. 이 절차가 비정상이라고 판단한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를 걱정하는 국회의원 사무실 앞 규탄 시위에 참가한다고, 전장연은 주장하는 것이다.
김씨처럼 가족 없이 나와서 살게 된 중증장애인의 휠체어는 ‘활동지원사’들이 민다. 활동지원사는 보통 장애인생활지원센터 소속이고, 이들 지원센터의 협의체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협의회도 이날 전장연 시위에 합류했다.
장애계 관계자는 “시위대가 김씨 등 탈시설해 홀로 살고 있는 장애인들을 본인 의사와 상관 없이 강제로 동원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시위가 끝날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휠체어에 탄 상태 그대로 밀려서 어디론가 사라졌다.
전장연 시위는 최 의원의 5일 국정감사 발언을 규탄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의원은 김씨같은 중증장애인의 시설 강제 퇴소 사례를 언급하며 “장애인 인권·복지보다 탈시설 그 자체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고방식 때문이다. 비정상적인 절차로 탈시설 된 장애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도 전장연 사람들과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소속된 이 협의회는 전장연 산하 단체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 권리예산’이 늘어나면 지원 받는 예산이 더 늘어나는 이른바 ‘장애인지원센터’의 협의체다. 그는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라며 “시설에 입소할 때는 과연 선택권을 줬는가”라고 했다.
이 매체는 김씨가 어떻게 이 시위에 오게 됐는지에 대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장연 측,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지만, 그들은 답이 없었다고 한다.
한편 이날 오전 전장연 시위대가 최 의원 사무실을 찾는 시각, 이들의 강제 탈시설을 반대하는 ‘장애인거주시실이용자부모회’ 50여명도 맞불 시위를 위해 현장을 찾았다. 부모회는 실제 장애인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로 이뤄진 단체다. 다만 최 의원 보좌진들과 경찰이 충돌을 우려해 이를 말리고, 사무실 안에서 즉석간담회를 열어 두 단체의 충돌은 없었다.
이 자리에서 부모회 측은 “전장연은 장애인을 팔아가며 이권 때문에 움직이는 단체일 뿐, 장애인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다. 이제껏 벌여온 강제 탈시설부터 사과하라”며 “우리는 장애인 아이를 가진 부모들이다. 전장연은 우리들의 가족 일에 관심 꺼라”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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