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직격탄 맞은 예산안… 민주 ‘2조원 감액’ 단독처리 태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국회 예산안 및 부수 법안 문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야당 단독 처리에 따른 정국 냉각으로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국회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기간(12월 9~10일까지)을 넘긴 적은 없었던 터라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 기한을 오는 15일로 못 박고, 그날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쳤다.

12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예산안 협상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이 장관 해임안 처리로 정국이 급격히 냉각된 데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꺼낸 ‘서민 감세’ 카드가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최대 쟁점인 법인세법 개정안도 여야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계속해서 극소수 초부자 감세만을 고집하며 민생 예산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다”며 “‘민주당 수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는 김 의장이 정한 데드라인인 15일까지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거대 야당의 강공에 여당은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출근길에서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애초 3%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낮추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꺼낸 ‘서민 감세’ 카드도 변수다. 이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서민 예산 증액은 못해도 서민 감세는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발목을 잡기 위해 조건을 하나씩 늘리면서 판을 복잡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마련한 예산안 단독 수정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조 원 남짓 감액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감액분과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민주당이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한 부문의 감액분을 더한 것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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