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파만파…김연주 “‘국기 문란’ 아닐 수 없어”

▲김연주 시사평론가 SNS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설계했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출신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만약 정책 홍보에 열을 올린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통계'를 조작해 마치 정책의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하려고 했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을 흔들만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기 문란'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라고 직격했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김연주 시사평론가는 17일 '그럴 줄 알았다'라는 제하의 논평을 내고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여 경제 성장을 유도하다는 소득주도성장(이하 소주성)에 대해선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조차도 고개를 갸웃하는 상황이었다. '소주~'라는 귀에 익은 음절 이외에는 도대체 들어보지 못했던 이 정책에 대해 오죽하면 '마차가 말을 끈다는 것이냐'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었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평론가는 "그런데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당초 설명과는 달리, 최저 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알바 없이 노동 독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소주성'이 대대적 정책 홍보와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눈치 챘으나, 문재인 정부는 본인들이 밀어붙인 정책의 효과가 그럴 리 없다고 아마도 믿고 싶었던 것 같다"며 "최근 감사원은 문 정부 당시의 통계 조작과 관련해, '조작'이 의심되는 시기 전후로 통계청장을 맡았던 황수경, 강신욱 전 청장들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또한 소주성의 설계자였던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곧 부를 계획이라고 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말인즉슨 황 전 청장이 '소주성'으로 오히려 소득 분배 지표가 나빠졌다는 결과를 내놓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홍 전 수석이 자신과 같은 모임, 즉 진보학파로 알려진 '학현학파'의 일원이었던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신욱 선임연구위원에게 재통계를 지시해, 통계를 왜곡한 것이 아닌가를 감사원이 조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보도에 따르면, 강 위원으로부터 원하는 통계치를 얻은 홍 전 수석은, 2018년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인 효과가 90%'라고 말하자, 사흘 뒤 기자들을 불러 모아 '왜곡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료'를 근거로 브리핑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이후 통계청의 수장은 과연 어찌 되었을까. 8월 황 전 청장은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을 남기고 사실상 경질됐고, 강신욱 연구위원은 후임 '통계청장'이 됐다"면서 "민망할 정도로 명약관화한 전개가 아니겠는가"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김 평론가는 "'통계'는 숫자로 표현된다. 국가의 통계는 정책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로서, 반드시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문 정부에서 통계와 관련한 어리둥절함은 단지 소주성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집값이 다른 좋은 예"라고 문 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의 문제점을 거듭 짚었다.

그는 "통계 결과라던지 숫자를 몰라도,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을 국민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었건만, 담임 부처 장관인 국토부 장관은 '본인이 쥐고 있는 통계를 들여다보며' 집값이 '11%' 올랐다고 해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었다"면서 "문 정부 기간 동안 대다수 국민들이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느끼고 있었던 일들은, 정말 일일이 지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평론가는 "국가 경영의 책임이 엄중할진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인지…"라며 "국민들의 자괴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통계가 고의로 왜곡됐고, 여기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만간 직접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정부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을 조사한 '서해 피격 사건' 감사에 이어 재차 청와대 고위급을 소환하면 정치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현재 홍 전 수석을 조사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 차원의 통계 관련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와 그 배경 및 취지를 확인하려면 결국은 문 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이자 '소득주도성장 설계자'로 알려진 홍 전 수석을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