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 대통령, 당심 100% 낫지 않나’ 발언 보도 두고 ‘불법성’ 공방전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차기 국민의힘 대표 경선을 당원투표 100%로 하는 게 낫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발언의 불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전이 벌어졌다.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룰(규칙) 변경을 시도하면서 당내 찬반 논쟁이 격화하는 모습이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당원투표 100%가 낫지 않나.’ 윤 대통령이 사석에서 한 말이라고 한다”며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검 수사팀장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45년 형을 구형했고, 박 전 대통령은 2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 중 공천개입 때문에 2년 징역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경선개입은 심각한 불법”이라며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SNS에 “정당법상 ‘당대표 경선’은 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과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유 전 의원이 방송과 SNS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공직선거법 상 ‘당내 경선’은 대선·총선·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선출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대통령 발언이 사실이라고 해도, 사적인 자리에서 전당대회와 관련된 단순한 의견 개진은 어떤 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수반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선거운동’의 정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권 의원은 “4선 국회의원과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이런 기본적 법리도 모르고 엉뚱한 사례를 들고 왔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했다면 비열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SNS에서 “당내 경선과 당대표 경선을 별개의 것이고 엉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 개정 연혁이나 정당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하신 말씀”이라며 권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원래 당내 경선이나 당대표 경선 관련 규정은 모두 정당법에 있었다. 따라서 이때는 당내경선 ‘등’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다 2005. 8. 4. 정당법에 있던 당내 경선 관련 조항만 공직선거법으로 옮긴 것”이라며 “공무원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공무원이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여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는 정당법 위반이 된다. 어느 경우나 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고, 음주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위 반인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례를 들어 음주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자 자동차는 건설기계가 아니므로 음주 운전을 해도 된다고 반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이날 SNS에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18년 동안 이어져 온 당헌당규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어 버리려 하는 ‘핵관’들의 한심한 거수기 노릇”이라며 권 의원 발언을 맞받았다.

전당대회 룰 변경에 대한 당내 논쟁도 격렬해지고 있다.

서병수 의원은 이날 SNS에 “경선 규칙을 바꾸겠다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갑자기 국민의 소리에 귀를 닫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혹여라도 특정한 규칙을 만들어 특정한 집단의 누군가를 당의 대표로 선출해야만 윤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것이라는 발상이라면,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으리라”고 밝혔다.

그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위인설규칙(爲人設規則)이라니”라며 “그런 발상은 윤 대통령의 정치력과 포용력을 모독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사람을 위해서 벼슬자리를 만든다’는 뜻의 사자성어(위인설관)을 빌어, 당의 룰 변경 추진 논의가 사람을 위해 규칙을 만드는 행위(위인설규칙)라고 비판한 것이다.

최재형 의원은 지난 16일 SNS에 “당대표 선출을 목전에 두고 있고 유력한 당권 주자들이 가시화되어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에 경선 룰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현재 전대 룰을 둘러싼 당내 상황은 자칫 국민에게 갈등과 반목의 온상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지난 15일 초선의원 모임에서도 룰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원투표 100% 선출 방식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초선의원 모임과 재선의원 모임에서 당원투표 100% 선출로 룰을 변경하자고 주장하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SNS에서 “당원 의견을 존중하도록 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당원들과 함께 당의 핵심가치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야지, 여론을 추종하는 것은 본말 전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윤상현·나경원 의원 등 일부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은 룰 변경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문에 공정한 경선이 흔들리고 있다”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위원장이 이날 SNS에서 “당원 포비아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대표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발언하자 이를 직격한 것이다.

윤 의원은 “심판이 룰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할 일인데, 심지어 특정인을 겨냥하여 룰 변경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심판의 도리를 저버린 셈”이라며 정 위원장을 향해 “부디 말씀을 아끼시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르면 이번주 전당대회 룰 개정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와전국위를 통해 최종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는 19일 회의에서 오는 20일 상임전국위 소집을 논의할 방침이다.

선거관리위원장 등 전당대회와 관련한 인선도 진행 중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원외 인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