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의원 후원금 ‘최대 3억원’…그 많은 후원금 어디에 쓰이나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연말 마감을 앞두고 정치 후원금 막바지 모금 열기가 뜨겁다.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 활동에 필요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올해는 지역구가 있는 국회의원은 3억 원의 후원금 모집이 가능하다. 평년 후원금 한도는 1억5000만 원이지만, 선거가 있는 해(올해 대통령선거·지방선거)에는 평년보다 2배 더 많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구가 없는 비례대표 의원은 평년과 같은 1억5000만 원까지만 모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매년 ‘억 단위’ 후원금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 이에 대해 모 국회의원은 "후원금이 많고, 적음이 한 정치인의 활동 폭을 가늠한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김의겸 대변인 등이 올해 후원금 모금 한도액을 모두 채웠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에 처음 입성 후 후원 계좌를 열었는데, 약 2시간 30분 만에 한도액인 1억5000만 원을 모집했다. 이 대표는 올해 선거가 모두 끝난 뒤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올해 모금 한도액이 1억5000만 원이다.

올해 후원금 한도액이 3억 원인 정 최고위원도 최근 후원금 한도액을 넘겼다.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로 정치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김 대변인(비례대표)은 이달 초 후원금 한도액인 1억5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

후원금을 채우지 못한 의원실은 정성스럽게 만든 ‘의정 보고서’와 문자·SNS 등으로 후원을 당부하고 있다. 이처럼 의원들이 후원금에 열을 올리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의정활동과 지역구 관리 등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단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법안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많게는 수천만 원이 소요된다. 각계각층의 견해가 균형 있게 담긴 법안을 만들기 위해선 토론회 개최와 자료집 등을 발간해야 하는데, 한 번에 각각 수백만 원 정도가 투입된다고 한다. 법안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기면 비용은 천정부지로 솟는다.

지역구를 관리하는 의원들은 더 많은 후원금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에게 의정활동 보고를 하는 데만 연간 문자 메시지 비용으로 수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이 쓰인다. 현수막 제작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간다. 여러 시·군·구를 함께 묶은 지역구에 당선된 의원들은 지역마다 사무실과 직원을 따로 둬야 하기에 많게는 매달 수천만 원이 더 소요된다.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국회의원의 일거수일투족에 후원금이 들어간다. 다음은 한 국회의원이 공개한 후원금 지출 내용이다. ▲국회 사무실 선풍기 6개 구매 ▲지역 사무실 멀티탭 구매 ▲국회 사무실 화분 2개 ▲청년당원 강연 ▲정당 간담회 다과 등 국회의원과 보좌진이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경비가 모두 후원금에서 충당된다.

오늘날 정치인의 후원금 활용은 과거와 비교해 상당히 투명해지고 관리가 철저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연구단체 등에서는 정치자금 공개 범위 확대 및 인터넷 상시 공개를 주장하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응답하지 않고 있다. 2020년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발표한 연구논문에선 ‘공개 자료의 전자화’, ‘상시 열람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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