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더탐사 영장 기각 판사에 “영장 자판기” 지칭 논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최영민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도 외면한 심기 수사”라고 했다.

해당 판사는 최근 김용씨(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와 정진상씨(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를 두고 ‘영장 자판기’라고 칭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검경 수사를 비판하는 글이라지만 특정 판사를 망신 주는 단어를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박 의원은 3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더탐사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영장자판기라 비판을 받는 김ㅅㅇ 부장판사도 외면한 한동훈 장관의 연이은 패착!”이라고 썼다.

여기서 ‘김ㅅㅇ 부장판사’는 같은 날 더탐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해 청구된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0~11월 김용씨와 정진상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연이어 발부한 적 있다. 또 최근 ‘더탐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상당수도 김 부장판사가 발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영장 자판기 판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탐사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김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일부 지지자들은 “법원이 일부러 영장 자판기에게 더탐사 사건을 맡겼다”라며 김 부장판사의 신상 정보를 온라인에 공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이 “영장 자판기라 비판받는 판사”라고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왔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지자들이야 특정 판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박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현직 국회의원”이라면서 “법관을 망신 주는 단어를 굳이 언급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과거에도 국회에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살려주세요’라 해보라”고 해 논란이 된 적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의원님들 (예산) 살려주십시오’라고 절실하게 한번 말해보라”고 했다. 당시 발언은 박 의원이 법원의 판례 모음인 법고을LX USB 제작사업 예산이 3000만원에서 0원으로 삭감된 것을 언급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더 절실하게 예산 확보를 호소해보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 발언 이후 법원행정처는 해당 사업의 예산 배정을 거부했고, 박 의원은 사과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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