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나경원 직격…“과거처럼 기회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할 것”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시청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대통령실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나경원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경원 부위원장을 겨냥해 "두 자리(당대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 갈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홍준표 시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천국이라는 북유럽은 국민 담세율이 소득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 자금으로 국가가 복지정책을 펼친다"며 "그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균등하게 모든 복지를 제공 할 수가 있어서 이를 사회주의식 복지국가라고 불리고 있다"고 운을 뗐다.

홍 시장은 "북유럽이 이런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은 바이킹의 공유재산 전통에도 유래가 있지만 소련이 동유럽 공산화를 급격히 확장하고 있을 때 자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사회주의식 복지 정책을 대폭 확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데 국민 담세율이 북유럽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나라들이 북유럽 복지를 흉내 내어 따라 가다가 나라가 파탄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책 없는 퍼주기 복지를 강행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스가 그랬고 남미 제국들이 그랬다. 국가재정을 파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경우가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채무를 무려 1000조로 만든 국가부채 급증이 있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정조준했다.

홍 시장은 "최근 윤석열 정권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 했다가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윤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 번 튀어 보려는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나 부위원장을 직격했다.

끝으로 그는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그러나 그런 정책 발표는 집행 책임 없는 국회의원 때나 가능한 것이지 정부 관료로서는 지극히 부적당한 것이다. 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기 때문"이라면서 "대통령실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일 나 부위원장은 신년간담회에서 "조금 더 과감하게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들여다보고 있다"며 헝가리 사례를 언급해 관심이 쏠렸다.

앞서 언론인터뷰 등에서도 나 부위원장은 헝가리의 파격적인 출산 지원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고 둘째 출산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시 원금을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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