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학폭 가해자 행태 윤석열정부는 ‘검폭’ 정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블로그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만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의사를 밝힌 가운데, 인사검증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 본부장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부적격자가 임명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5일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검찰독재가 바로 폭력”이라며 “학폭 가해자 행태 윤석열정부야말로 바로 검폭(檢暴)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통령실이 학폭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몰랐을 리 없다. 하물며 가해자 아버지가 돼서 주변의 법조권력을 동원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일”이라며 “그럼에도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핵심인 국수본부장에 한동훈 장관 동기,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하려 한다는 것은 이 정권의 업무역량 판단에 가장 결정적 요소가 바로 ‘검사’출신 이란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엔 경찰의 국수본부장이었지만 작년 10월에는 국정원 기조실장도 검찰출신을 임명했다”며 “이런 판이라면 곧 대법원장, 국세청장, 국정원장도 검사 출신이 할 판”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좁은 인식과 단견으로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느냐”며 “대한민국이 검사 공화국이어야 한다는 검찰독재의 시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결정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했다.

그는 “87년 민주화로 일궈냈던 정부부처의 선진화와 민주적 시스템이 검찰의 인사독점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온 정부부처를 검찰 출신으로 채우려 하는 작금의 상황은 그야말로 검폭 그 자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인사 검증에 참여한 대통령실은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검증의 책임자로서 한동훈 장관은 왜 학폭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기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게 됐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4일 임명이 발표된 뒤 26일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아들의 학폭 문제가 불거자지 25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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