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을 순 없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24일 원 장관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원 장관은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한다면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점검하면서 “5월부터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가 많은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 국토교통부]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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