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개혁대상은 정치” “포퓰리즘은 국민 속이는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최우선 개혁 대상은 정치다. 전기·가스 요금을 여당 대표와 함께 발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나.”(진념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 재정은 마르지 않은 샘물인 것처럼 생각하는 주장들이 정치권 일각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직 경제부총리 등 역대 경제사령탑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2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60주년 기념 콘퍼런스’에서다.

이날 행사엔 강경식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을 포함해 역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10명이 참석했다. 이동호 전 내무부 장관, 오종남 전 통계청장 등 경제 원로 10여 명도 자리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시급한 과제로 경제 구조 개혁을 꼽았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람, 돈, 기술 등 생산요소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선진국 치고 구조적인 병에 안 걸린 나라가 없는데,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나라는 선진국으로 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윤철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그간 우리가 국가 주도 개발 전략을 써왔는데, 이 타성이 아직 남아 있다”며 “이걸 극복하고 블루오션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했다.

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장 전 장관은 “조삼모사처럼 저녁에 먹을 걸 낮에 당겨 먹는 건 국민의 눈을 속이는 일”이라며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을 비판했다.

진 전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건전재정 원칙에 대한 합의는 제쳐 두고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정신으로는 재정건전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수출·투자 부진에 따른 국내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위험요인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생산성 제고와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해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통해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시키겠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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