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죽음에 책임 없나” 법조계→미국 CNN 잇단 비판[MD이슈](종합)

이선균/게티이미지코리아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영화 '기생충'으로 유명한 배우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의 책임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 신평 변호사부터 미국 CNN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경찰은 적법 수사였다고 맞서고 있다.

신평 변호사는 31일 소셜미디어에 “고 이선균 배우가 우리 곁을 쓸쓸히 떠나갔다. 그런데 누가 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졌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테다.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썼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수사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여성 피의자에게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강요 △ 성행위 체위 △삽입 전후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묻고 그 답변을 기록 △피의자에게 극도의 수치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고인의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했다.

미국 CNN도 29일(현지시간) “이선균은 한국의 보수적인 정부가 마약 단속을 강화하고 경찰이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마약 사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마약 사용으로 인한 징역형과 사회적 낙인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에서 이선균은 “마약인줄 몰랐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변, 모발, 다리털, 겨드랑이털에서 모두 음성이 나왔다.

이선균 변호인은 CNN에 “경찰 수사가 과학적 증거가 아닌 자신을 협박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에 근거한 것에 대해 의뢰인이 화가 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실제 故 이선균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26일 제출한 의견서에는 '수사관이 내내 유흥업소 실장 성을 뺀 친숙한 호칭을 불렀다', '경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주는 유흥업소 실장에게 경도된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경찰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전과 6범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29)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31일 MBC에 "원칙적으로 그 누구도 포토라인을 세우지 않는다"며 "이선균씨가 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선균/사진공동취재단

이선균/사진공동취재단

한편 이선균은 지난 29일 가족과 동료들의 마지막 배웅 속에 영면에 들어갔다. 이날 정오 이선균의 부인인 배우 전혜진(47) 등 유족은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발인식을 엄수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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