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급…직무유기 중단해야"

소상공인연합회,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기자회견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투표 앞두고 의결 호소

[마이데일리 = 이재훈 기자] "소상공인 폐업 피눈물 막으려면 '최저임금 구분적용' 반드시 시행돼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일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촉구 대국민호소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관한 의결을 앞두고,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촉구를 최저임금위원회와 국민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상공인의 폐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직과 전직의 기회가 다양한 근로자와 달리, 소상공인은 폐업 후 선택지가 제한적”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생존을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요청하는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자위원 측은 한계에 처한 음식점을 비롯, 편의점, 택시업계 등에 구분적용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며 “노동강도, 노동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이들 업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아울러 “최임위에서 구분적용을 심의할 수 있는 통계 자료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간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법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직무를 유기해온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즉시 사용자위원 측이 제시하는 업종에 구분적용을 시행하고, 향후 전면적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국가통계 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유 직무대행은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 경제 구성원으로서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최저임금 결정에 반영돼, 구분적용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장단이 참석해 지방 소상공인의 현실을 전달하며 구분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소상공인연합회 이기재 부회장과 금지선 이사도 이 자리에 함께해 힘을 더했다.

이재훈 기자 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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