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가계대출 관리 강화 요구…현장점검 예고

5대銀 대출잔액, 전년 말比 2.33%↑
연초 제시했던 목표 증가율 2% 넘겨
“연체율 상승…건전성 관리강화 절실”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에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주요 금융지주 가계대출 증가율이 적정 범위로 여겨지는 2%(명목GDP 성장률 이내)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서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3일 금감원은 17개 국내은행 부행장과 함께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원인을 점검하고 하반기 관리방향,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 운영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계대출은 올해 4월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직전월 대비 6조원 불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5723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2.33% 증가했다. 연초 5대 금융지주가 금융당국에 보고한 목표 증가율 2%(명목GDP 성장률 이내) 이상이다.

가계대출 증가 요인은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 하락,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중심 주택 거래량 증가다.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3째주 기준 3.67%로 지난해 12월(4.16%) 대비 0.49%p 하락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성급한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으로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사업자·가계대출,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 4월 기준 0.61%로 지난해 말(0.48%) 대비 0.1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4%로 지난해 말 대비 0.05%p 올랐다.

이 부원장은 “가계대출이 거시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은행권은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고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현행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을 확고하게 지속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 차주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심사 관행을 안착시키기 위함이다.

이 부원장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금융지원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정부 당국 방침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정부 및 금융당국과 함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하고, DSR 규제를 점진적으로 내실화‧확대해 나가는 등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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