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PF에 94조 공급…하반기 제도개선 방안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정부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리스크를 낮추고자 94조원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PF 불안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사업장별 사업성 평가에 기반한 맞춤형 관리·지원을 강화한다.

유동성 94조원 공급 방안은 △PF보증 30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 10조원 △준공전 미분양 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 5조원 등이다.

정상 사업장에 대해선 적시 유동성 공급 및 PF 제도 관련 불합리한 사항 시정을 유도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PF 정상화펀드(1조1000억원)과 한국주택토지공사(LH) 사업장 매입(3조원) 정상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개발방식 선진화를 위해 올 하반기 중 PF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발표한다. 우수 역량을 갖춘 디벨로퍼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별·지원하고,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으로 시해업계 내실화를 추진한다.

PF 사업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를 위해선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등 지분 투자를 촉진한다.

부동산 PF 대출 시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PF 시장 참여자 건전성 담보 방안도 마련한다. 부동산 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PF 시장 투명성 강화·관리 체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기조도 유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2024년 말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맞춘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GDP 대비 93.5%다.

9월 중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를 확대해 DSR 규제를 내실화한다.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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