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발표…“현금 나눠주기 아닌 맞춤형”

“코로나 기간 소상공인 대출 급증…연체율↑”
7%이상 고금리 대출, 저금리 전환요건 완화
정책자금, 신보 보증부 대출 최대 5년 연장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25조원 규모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먼저 소상공인 필수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지원 3종세트를 추진한다. 오는 8월부터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연장 기간도 최대 5년으로 늘린다. 올해 7월 5조원 규모 전환보증을 신설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오는 8월에는 은행‧비은행권 고금리 대출(7% 이상)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저금리 대출(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전기료 지원 대상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높인다. 최대 50만명이 추가로 전기료를 지원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희망리턴패키지 등과 연계해 소상공인 취업‧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소기업으로 도약도 집중 지원한다.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보급 및 온라인 판매채널 진출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 스마트‧디지털화를 추진한다. 유망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시 소진공(최대 2억원)과 중진공(최대 5억원) 연계를 통해 최대 7억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마일스톤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이번 발표 조치를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며 “7월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하고, 8월부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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