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이데일리 = 방금숙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최근 국민의힘이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5만원 상향을 강력 지지한다고 1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5년 제정된 김영란법은 그간 우리 사회를 보다 청렴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해 왔으나 법이 2003년 제정된 공무원행동강령 상의 식사비 한도 3만원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현실과 간극이 크고 심지어 법 준수 의지를 떨어트리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식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재료비,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각종 비용이 가파르게 인상됐다”며 “고금리 장기화,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으로 휴·폐업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행 식사비 한도 5만원이 현실화된다면 소비 심리가 회복돼 업계의 경영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식재료 공급업체, 유통업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식업 자영업자의 매출증대와 경영안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김영란법 본연의 취지 달성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금숙 기자 mintbang@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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