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경제 공약 키워드 ‘소상공인 지원·증시 부양’…금융 건전성 훼손 우려 치솟아

이재명, 공정경제 실현 vs 김문수, 새출발 프로젝트
개인투자자 겨냥 증시부양책 …상법개정·세제혜택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 방안을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신설해 매출 급감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일 주요 정당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내세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핵심 공약에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을 포함했다.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조정과 탕감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부담도 낮춰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대, 플랫폼 중개수수료율 차별금지 및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제시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가칭)’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응급지원 3대 패키지’를 발표했다. 3대 패키지는 매출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지원금 확대 등이다.

두 후보 모두 소상공인의 경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만든다고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인터넷은행을, 김문수 후보는 소상공인 전용 국책은행이다.

당장 금융권에서는 긴장감이 감돈다. 채무 탕감이나 저금리 대출 등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결국 은행권이 단기 유동성을 조달해야 하고, 이로 인해 금융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나오는 상생금융이나 서민지원 방안의 취지는 좋으나 모두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고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개인 투자자를 겨냥한 증시 부양책도 내놓았다.

이재명 후보는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다.

이에 더해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등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증시를 부양해 국민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세제 혜택에 집중했다. 장기주식·펀드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는 400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으로 늘린다. 배당소득도 5000만원까지 비과세로 적용한다. 또한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0% 분리 과세한다.

증권업계에서는 주가 부양에 따른 수익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나온 주식시장과 벤처투자 육성은 증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야 모두 주식시장에 친화적인 정책 행보를 보이는 만큼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사업 확대에 따른 이익 모멘텀에 주목한다”고 전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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