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국내도 진출 움직임

국채시장 수요처 부상…도입 필요성↑
명확한 제도 미비…규제 충돌 가능성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다만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는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를 열고 통화주권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디지털 자산이다.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로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도록 설계된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시장의 구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상반기 스테이블코인 총 발행 규모는 약 2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 중 95% 이상이 미 달러화에 연동된 형태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국채 시장에서 유의미한 민간 수요처로 떠오르고 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의 단기 국채로 구성해 직접적인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빠르고 저렴한 디지털 결제 수단 △탈중앙화금융(DeFi)의 핵심 인프라 △통화 주권 유지 등이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한 정의 및 분류 체계 확립하고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해 가상자산이 대세 흐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글로벌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완전하며, 투명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방안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빅테크를 비롯한 유통 업체가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처럼 결제나 환전 수단에 사용하면 은행의 예금이 이탈하고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도 지난해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법정통화 수요를 대체하면서 통화주권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리·감독 방안 마련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직도 국내에는 명확한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험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여러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달러’를 넘어, 실물 경제 및 전통 금융과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 중”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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