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융감독체계 개편, 이번엔 이뤄질까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금융위 정책·감독 재편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금융정책과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식 정책공약집에 금융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금감원 조직개편을 담아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기존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맡기는 이원화 구조로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모두 수행해왔다. 이를 정리해 금융위-정책, 금융감독위원회-감독으로 각각 일원화하는 방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에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가 뒤섞여 있고, 금융 부문의 경우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가, 해외금융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며 “혼재돼 있는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언급됐다.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해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에 대한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구조다. 노무현 정부가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로 바꾸면서 감독 기능을 산하 금감원에 분리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금감위에서 분리된 금감원은 검사·제재 등 감독 집행 기능을 맡으며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재편됐다.

다만 실제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원화 혹은 독립기구 신설이 매번 거론되지만 실행은 되지 않아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꾸준히 거론되는 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와 감독·검사를 수행하는 금감원 간 역할 충돌이 나오기 때문”이라며 “금융위는 정책 수립과 동시에 금감원 감독권을 갖고 있으나 금감원은 법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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