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게임산업 ‘규제 완화·제도 개편’ 본격화

민간심의·세제지원 확대… e스포츠 육성
질병코드 유보…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마이데일리 = 박성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게임산업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예고된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규제 완화, 제도 개편, 진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게임정책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업계·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서를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전달했다. 균형 있는 게임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는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되고, 사전심의에서 사후관리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능 조정·통합이 검토되고 있다. 새로운 게임 전담기관 설립도 추진 중이다.

e스포츠 산업도 지원이 확대된다. 청년 인재 채용, 자체 수익모델 개발,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 은퇴 선수 지원 등이 포함된다. 투자액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도입될 예정이다.

게임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도 강화된다. 모태펀드 내 게임·e스포츠 특화 계정이 운영되며, 중소·인디 개발사에 대한 투자 유치 여건이 개선될 계획이다. 또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은 객관적 근거 확보 전까지 유보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 게임특위 발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업계는 질병코드 등재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 유보 결정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이용자 보호 정책이 강화될 예정이다. 다만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업계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블록체인 기반 P2E(돈 버는 게임) 게임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P2E 게임의 국내 허용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선인의 공약과 당 차원의 정책 사이에 온도 차가 존재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공약만큼 실천이 뒤따르길 기대한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생태계 조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규 기자 ps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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