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 로그인
  • 회원가입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경제산업
    • 영상
  • 오피니언
  • 랭킹빌더
  • 다음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유튜브 공유
  • 검
검색
마이데일리 메뉴닫기
  • 최신기사

  • 경제금융

  • 산업IT

    • 산업
    • IT/과학
    • 중소기업
    • 자동차
  • 라이프

    • 생활일반
    • 제약바이오
    • 패션뷰티
    • 여행레저
  • 사회

    • 사회일반
    • 지역
    • 보건
  • 연예

    • 방송
    • 영화
    • 음악
    • 해외연예
    • 일반
  • 스포츠

    • 배구
    • 농구
    • 골프
    • e스포츠
    • 격투기
    • 스포츠종합
  • 프로야구

    • 야구
    • 해외야구
  • 해외축구

    • 해외축구
    • 축구
  • 화제

  • 오피니언

  • 기자연재

  • 사진/영상

    • 연예
    • 스포츠
    • 라이프
    • 영상
  • 돈버는퀴즈

  • 랭킹빌더

금융

이재명 정부 ‘상생금융’ 확대 의지에 은행권 ‘난색’

시간2025-06-05 17:45:06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 0
  • 가
  • 가
  • 카카오톡에 공유하기카카오톡
  • 페이스북에 공유하기페이스북
  • 트위터 공유하기트위터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URL복사
  • 네이버블로그에 공유하기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액 1064조…채무조정 추진
은행권, 도덕적해이 우려…건전성 규제 완화 요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서민금융 확대를 내세운 가운데 은행권은 이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채무조정·탕감 △대출상환 부담 완화 △취약계층 전문은행 설립 등 추진이 예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상공인과 가계 금융부담을 낮추는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19 기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과 탕감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코로나19 대출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해당 대출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대상 채무조정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 차주와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차주 등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원리금을 70% 감면하고 있다.

다만 신청 금액에 비해 실행액은 30%도 채 되지 않는다. 지난 3월 기준 누적 신청 금액은 19조3684억원에 달했지만 실제 채무 조정을 한 금액은 28%(5조 5019억원)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채무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불어난 데다 연체율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원금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을 반복해서 시행하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1조원 증가했다. 이 중 저소득·저신용 등 취약 자영업자 대출(차주 42만7000명)은 125조4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9조6000억원 불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의 11.8% 수준이다.

이에 더해 경기 침체로 연체율도 높아진 상황이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1.67%,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16%까지 올라갔다.

4대 은행 건물 전경./각 사
4대 은행 건물 전경./각 사

은행권은 최근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관리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늘리면 건전성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주면 위험가중자산(RWA)이 높게 산출되므로 그만큼 자본비율에 악영향을 끼친다.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산정 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RWA로 나눠 구한다. RWA가 늘어날수록 BIS비율은 낮아진다.

은행권은 새 정부에 소상공인 대출과 관련한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의견을 수렴해 주요 건의 사항을 작성했고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건의 사항을 곧 전달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취약계층 지원 부담을 안으려면 건전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썸네일

    덱스, 가죽 재킷 입고 카리스마 폭발…팬들 "왔다 내 산소"

  • 썸네일

    소지섭- 이준혁- 추영우-공명 '대세 배우'와 일하는 여자 "근무환경 천국"

  • 썸네일

    '50세' 오나라, “대학생이신가요?”… 동안 미모 근황 공개

  • 썸네일

    이지훈, 친-외조부 모두 6.25 때 목숨 바치셔 "할아버지 닮았네요"

댓글

등록

[ 300자 이내 / 현재: 0자 ]

현재 총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많이 본 뉴스

  • '50세' 오나라, “대학생이신가요?”… 동안 미모 근황 공개

  • '최악의 전 남친' 강남, 日 전 여친 재회 선물까지…이상화 괜찮을까

  • 고현정, '민낯+다크서클' 생얼에도 빛나는 미모…"몇 년 만인지 몰라"

  • '새신부' 효민, 몸매 이렇게 좋았나…핫한 비키니 자태 [MD★스타]

  • 'UCL 역대 최다 우승 2위' 세리에A 명문, 김민재 영입 원한다…'바이에른 뮌헨과 협상 시도'

베스트 추천

  • 덱스, 가죽 재킷 입고 카리스마 폭발…팬들 "왔다 내 산소"

  • 소지섭- 이준혁- 추영우-공명 '대세 배우'와 일하는 여자 "근무환경 천국"

  • 임영웅, 아이돌차트 평점랭킹 219주 연속 1위 '랭킹 히어로'

  • '50세' 오나라, “대학생이신가요?”… 동안 미모 근황 공개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

  • [영상] 터질 것 같은 D컵 글래머 댄스 치어리더

  • 정치 때문에 진짜 멱살잡은 연예인들

  • 자연산 가슴! 술자리서 충격 발언한 여배우

  • 충격! 초6 男학생, 女교사에게 XX 노출

  • 만지고 싶은 복근 드러낸 걸그룹 멤버

해외이슈

  • 썸네일

    키아누 리브스♥8살 연하 예술가, ‘발레리나’ 레드카펫 등장 “결혼 언제하나”[해외이슈]

  • 썸네일

    “감히 내 성을 버려?” 브래드 피트, 딸 샤일로 졸리 개명에 “분노 폭발”[해외이슈]

기자 연재

  • 썸네일

    이런 감독을 봤나? 선수에게 모자 벗고 90도 폴더 인사하는 감독대행 [유진형의 현장 1mm]

  • 썸네일

    '얼마나 긴장했으면' 골든글러브 수상 경력직이 벤치를 향해 다급하게 외쳤다! [곽경훈의 현장]

인터뷰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결말, 반전보다는 메시지…시즌2는 어려울 듯" [MD인터뷰③]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윤종빈·김혜자 연기도, 인생도 가르쳐준 멘토" [MD인터뷰②]

  • 썸네일

    '나인 퍼즐' 손석구 "추리물 자신 없었는데…김다미 덕에 버텨" [MD인터뷰①]

  • 썸네일

    김다미 "손석구, 호흡 편했지만…멜로 의도 없었다" [MD인터뷰③]

  • 회사소개
  • 고객센터
  • 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
  • RSS 서비스
마이데일리

등록번호 : 서울 아00063 | 등록일 : 2005년 9월 15일 | 발행일자 : 2004년 11월 29일 | 발행·편집인 : 이석희
청소년 보호 책임자 : 김민희 마이데일리(주)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길 15, 408호 마이데일리 (수표동, 동화빌딩)(우: 04543)
편집국대표전화 : 02-785-2935 | 전략기획실대표전화 : 02-785-2932
마이데일리의 모든 콘텐츠(사진,영상,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자동화된 수단(로봇·봇, 스크래퍼 등)을 이용한 수집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