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강호동·김아중 세무조사 유출한 국세청 고발

[마이데일리 = 강지훈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청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개그맨 강호동과 배우 김아중에 대한 세무조사 사실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누출한 것이 납세자 인권침해라는 것.

납세자연맹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무조사 정보를 언론에 누설한 세무공무원과 국세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비슷한 과세정보의 누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 이경환 법률지원단장(변호사)는 "국세청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양의 개인정보와 소득, 재산, 의료비내역, 신용카드사용액 등 국민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사진 = 강호동(왼쪽)과 김아중]

강지훈 기자 jhoon@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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