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등록금 거품의 실체는?…인하방안은 없나?

[마이데일리 = 이은지 기자] 2011년 사립대 1년 평균 등록금 754만 원. 5년 간 대학 등록금 상승률 30%. 대학생 10명 중 7명은 학자금 대출 경험. 현재 국내 대학에 대한 통계다.

지난해 11월, 감사원에서 사립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35개 대학이 1년 간 남은 돈만 6500억 원. 반값등록금, 과연 가능한 것인가. KBS 2TV '추적 60분'에서는 '등록금 거품, 그 실체는?'이라는 주제로 등록금의 진실을 파헤친다.

■ 대학이 알려주지 않는 등록금의 진실

지난 11월 3일. 감사원의 '사립대학 재정운영 실태' 중간발표가 있었다. 300명의 감사인력이 동원된 사립대학 설립 이래 최초의 감사였다. 분석 결과, 예산 편성 시 지출을 과다하게 잡는 예결산 뻥튀기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투명한 예결산 산정만 가능해도 내지 않아도 될 돈. 그렇다면 실제로 등록금은 얼마나 내릴 수 있는지, 추적 60분에서 확인해보았다.

■ 제멋대로 예산, 어떻게 가능했나

'추적 60분'은 대학교육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각 대학 예결산서를 살펴보았다. 매년 대학은 부족한 예산을 근거로 등록금을 인상한다. 그러나 대학들은 평균 187억 원의 예결산 차액을 남기고, 이는 모두 대학적립금으로 쌓인다.

재단에서 내야하는 법정부담금마저도 등록금으로 내는 것이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재산인 건물을 총장 마음대로 매각, 구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렇게 제멋대로 사용되는 돈에서 모자란 부분은 또다시 등록금을 올려 채워진다.

■ 있으나마나한 교과부 감사

지난해 11월, 유영구 명지대 전 총장이 2350억 원의 교비 횡령으로 7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상최대 규모의 사학비리였다. 학생들과 대학노조에서 몇 차례 의문을 제기했지만 명지대는 설립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았다. 수천억 원의 횡령은 모두 학생들의 몫으로 돌아갔고, 명지대 학생들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비싼 등록금을 내고 있다.

성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진은 교과부에 직접 감사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단 3개월의 임시이사 파견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판단했다. 성화대는 2월말, 문을 닫는다. 부정비리와 부실 감사가 결국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몬 셈이다.

■ 등록금 인하, 방법은 없나

2012년 새 학기가 곧 시작된다. 각 학교마다 새로 구성된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 해 처음 실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또다시 형식적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다.

대교협은 등록금을 평균 5% 인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발표했고, 정부는 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은 결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지나치게 비싼 등록금 속 숨겨진 거품의 실체, 11일 밤 방송되는 '추척 60분'에서 방송된다.

[사진 = KBS '추적 60분' 제공]

이은지 기자 ghdpssk@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