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계 혼돈, 노다-오자와 협상 결렬

야당에 족쇄 묶인 노다 총리, 국민 연발하는 오자와 전 대표

소비세 증세를 둘러싸고 일본 집권 여당 민주당의 혼란이 더욱 가속될 전망이다.

당내 최대 파벌의 리더인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와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30일 민주당 사옥에서 소비세 증세 문제를 두고 1시간 30여 분 동안 협상을 벌였지만, 서로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결렬됐다.

회담은 약 1시간 반이나 계속됐지만, 평행선을 달릴 뿐이었다. 오자와 전 대표는 "증세 전에 할 일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총리는 "재정 재건은 더는 기다릴 수 없는 문제다. 이대로라면 일본의 정치가 표류하게 된다"고 반론했다. 결국, 민주당 양대 실력자의 협상은 결렬됐다.

민주당의 오자와 전 대표와 회담한 노다 총리는 "가능한 한 많은 동지가 결속해 야당에 맞서 법안 성립을 이뤄야 한다"며 앞으로의 움직임에 관해 밝혔지만 쉽지 않을 여정이란 것이 일본 언론의 시각이다.

이번 결렬로 노다 총리는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소비세 증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더욱 자민당의 협력이 필요하게 됐다. 초점은 자민당의 요구를 어디까지 들어줄 것인가이다.

먼저 노다 총리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물이 개각 문제. 다나카 나오키 방위상을 비롯해 2명의 각료가 야당의 문책 결의를 받고 있어 교체가 불가피하다. 또한, 중국대사관 1등 서기관의 스파이 의혹과 관련해 가노 미치히로 농림수산상의 교체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개각을 성공적으로 단행한다 해도 이번에는 최저보장연금제도와 후기고령자의료제도 폐지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두 제도는 민주당의 선거공약이다. 자민당은 이전부터 '사회보장제도 개혁국민회의'의 설치를 요구하며 2가지 복지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 (왼쪽) 오자와 이치로 전 대표와 (오른쪽)노다 요시키코 총리 © JPNews

소비세 증세 법안과의 맞물려 노다 총리는 이 요구를 수용할 뜻을 비춰왔지만, 이번 협상 결렬 이후 더욱 확실해졌다. 그러나 자민당도 이번 결렬로 인해 노다 총리가 처한 상황을 이용할 것은 자명하다. 정치적 성과를 얻기 위해 더욱 총리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섣불리 자민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게 되면 민주당의 중도파조차 이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노다 총리의 고민이 있다.

회담 결렬로 인해 받은 데미지는 오자와 측이 더 크다. 오자와 전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신당 창당뿐이다.

30일 오후 오자와 전 대표는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오무라 히데아키 아이치 현 지사에게 "(소비세 증세는) 찬성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했다. 지역정당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면 좋은 전개가 될 것이다"며 신당 결성의 뜻을 비췄다.

그러나 오자와 대세론은 이미 옛이야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얼마 전까지 형사재판의 피고인 전력이 있는 오자와 전 대표인 만큼, 신당 창당을 리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신당 결성을 위해 연계를 모색하고 있는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 도지사는 오자와 씨와의 연계를 "죽어도 싫다"며 공언하고 있고 오사카 유신과의 연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자와 전 대표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대로라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국민'을 13회나 연발했다. 같은 날 밤에는 NHK 방송에 출연해 "정권공약은 국민에 대한 약속이다. 이것만큼 무거운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자와 전 대표가 이처럼 협상 결렬의 명목으로 '국민'을 내세우는 이유는 여론 이외에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기 때문이라고 일본언론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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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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