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트라이트', "故김광석 부인 서해순의 딸 유기치사 혐의 입증하려면…"

[마이데일리 = 고향미 기자] 가수 고 김광석의 부인인 서해순 씨의 딸 서연 양 유기치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19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채널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이하 '스포트라이트')에서 제작진은 서연 양의 응급기록일지와 부검감정서를 입수해 사망 당일을 추적했다.

앞서 서해순 씨는 2007년 12월 서연 양의 사망 당시 상황에 대해 "아침까지 학교에 갔었고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학교 근처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 왔고. 열이 조금 있고 기침을 콜록콜록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많이 아파한 건 아니고 잠을 못 잤다. 애가 참을성이 많다. '서연아, 몸이 불편해? 어디가 아파?' 물어봤더니 '그냥 열이 있고'하는 정도지 '나 숨을 못 쉬겠어. 이상해'라고 말했으면 응급실로 바로 데리고 갔지"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제작진은 법의학자에게 부검감정서를 보여줬고, 전 법의학회장은 "일단 감정서를 보면 간질성 폐 질환으로 생각이 된다. 요약을 하자면 병사지"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제작진은 "당시 국과수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고 물었고, 전 국과수 원장은 "학대나 여러 가지 손상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 상태였고 종합감기약을 제외한 약물이나 독물, 다른 질환은 없었기 때문에 이 사인은 아주 적절하게 잘 판단이 됐다"고 답했다.

이들의 공통된 의견은 '명백한 병사. 타살 혐의는 없다'. 하지만 눈여겨봐야할 점이 있다고. 전 국과수 원장은 "내가 볼 때는 폐포 파괴가 일어난 시점이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전날)저녁 8시 정도부터는 심각하게 온 것 같다. 장애가 있는 상태이고 열이 나고 호흡이 굉장히 곤란한 상태에서 눕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8~9시간을 그냥 앉혀놓고 지켜봤다. 조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연 양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가부키 증후군이다. 이에 대해 순천향의대 교수는 "얼굴에 기형이 있는데 일본의 가부키 연극배우들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가부키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지. 보통 아이들보다 가부키 증후군이 있으면 여러 가지 기형이 동반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훨씬 더 신경을 써서 보게 되지"라고 설명했다. 관리가 소홀하면 면역력이 떨어져 부모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것.

이어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부키 병을 앓고 있는 아이 엄마로서 평상시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은 아니냐?'하는 논리도 분명히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든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자 전 경정은 "유기치사죄는 보호 의무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방점을 맞춰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고,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엄마로서 의무 자체를 전혀 망각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것이 유기치사 혐의의 관건이라고 생각한다"고 동감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유기치사죄의 입증은 쉽지 않다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서해순 씨의 주장을 깨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한편, 응급기록일지에는 '1일 전 저녁 8시경 약 먹었고 누우면 숨차다 하여 내원일 새벽까지 눕지 않고 물만 마시며 있다가 새벽 5시 30분 경 답답하다하며 앉아있던 중 앞으로 고꾸라짐. 구급차 이송 당시 맥박과 호흡, 의식이 모두 없었다'고 적혀 있다.

[사진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고향미 기자 catty1@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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