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브 유 입국 반대한다"…靑 국민청원 20만 눈앞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 12일 게시된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청원글은 15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8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청원인은 글에서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의 병역 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냐"고 비판했다.

그는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국민을,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한 것"이라면서 "크나큰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이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지는 실정법과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1월 12일 출국한 뒤 17년 6개월 동안 입국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박윤진 기자 yjpark@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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