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2심서 징역형 선고…父 3년·母 1년

[마이데일리 = 권혜미 기자] 과거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27)의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 선고기일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 아빠인 신씨에게 원심 징역 3년과 엄마인 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해 규모가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 피고인이 당심에 추가 공탁금을 냈으나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신씨 부부는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지인 14명에게 총 4억여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나 종적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던 중 2018년 일명 '빚투' 논란이 불거졌고, 인터폴 적색수배에도 귀국을 거부했던 부부는 고소인 14명 중 8명과 합의한 뒤 지난해 4월 자진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지만, 신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5년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사진 = YTN 방송 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사진DB]

권혜미 기자 emily00a@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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