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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박승환 기자]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의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다.
사행산업통함감독위원회(사감위)가 발표한 제4차 '불법도박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봅도박 시장 규모는 약 82조원으로 합법사행산업 시장 규모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합법산행산업은 경주루 사업의 경우 무기한 중단, 투표권 대상 경기 감소, 카지노 영업 중단 및 축소 운영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상황인 반면, 불법스포츠도박은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내·외 프로스포츠의 인기, 쉬운 접근성, 높은 환급률 등을 내세워 계속 확산되고 있음, 도박중독자 양산, 도박 관련 2차 범죄 증가, 청소년 도박, 조세 포탈 및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등의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2021년 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스포츠도박은 코로나19 이후에도 2019년 사감위 불법도박 실태조사와 비슷한 수준인 20.2조 규모로 측정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포츠 경기가 전 세계적으로 중단되지 않았다면, 시장 규모가 10~13% 증가된 22.2조~22.8조 정도로 확대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로 '요행'에 의존하려는 대중들의 심리와 비대면 시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스마트폰과 인터넷 플랫폼으로 한 불법 시장은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각한 상황이다.
스포츠도박 시장의 확산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적 기금 및 국가세수가 손실되고 있다. 불법도박 사이트는 해외서버 기반으로 운영되는데, 국부유출 및 불법자금 세탁 등으로 연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세금·기금 손실액 합계는 약 30조로 추정된다.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 문제도 심각하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 접수된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가 5년간 16배 이상 급증했다. 2014년 89명이었던 청소년 도박 상담 검수는 2019년 1459으로 증가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100명 중 약 21명이 불법도박 위험 집단으로 나타나는 등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계 없음. 사진 = 마이데일리 DB]
박승환 기자 absolute@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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