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여가부, 역사적 소명 다해… 효과적 정부조직 구상해야”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여성가족부보다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 인선 관련 기자회견에서 “여성가족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인선 발표 후 기자들의 질의를 받았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 공약 관련해서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것 같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돌파하실 것이냐’는 물음이 나오자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면서 “여성, 남성이라고 하는 집합적인 구분과, 여성 남성이라는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겪게 되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지금 상태로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남녀의 집합적인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걸(여가부) 만들어서 그 동안에 많은 법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처해야 할 일이 많아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때문에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고 본다.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과 인권 침해, 권리 구제를 할 수 있는 효과적 정부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인사 원칙과 관련해 ‘지역·여성 할당’을 배제할지에 대해선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국민통합은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고 지역 발전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면서 여러 고려할 부분을 고려해야지, 그것(여성·지역 할당)을 우선으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청년이나 미래 세대가 볼 때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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