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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인수위원회에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이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같이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서울 집값 안정’을 향후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로 삼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이 언급에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3일 오전 오 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오 시장은 "선거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안부 전화였다”고 한다. 윤 당선인은 앞서 당 내홍으로 지지율이 하락국면이던 1월 5일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선거 및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 시장과 함께 서울 미아동을 찾아 재건축·재개발 지역을 둘러보기도 했다.
특히 윤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오 시장에게 직접 “(인수위에서)부동산 정책은 서울시 공무원을 좀 파견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사람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오 시장은 “어느 정도 직급의 인력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선 앞으로 의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선 실제 정책 실무를 담당해 온 실·국장급 인사가 인수위 전문위원 등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직접 오 시장에게 이같은 요청을 한 건 '서울 집값’을 향후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고 중앙일보는 분석했다.
역대 부동산 정책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집값 안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성공사례로 평가받기 어려웠던 만큼 임기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촘촘한 부동산 정책 변경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윤 당선인은 여러차례 서울시를 콕 집어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해왔다.
지난 6일 서울 강동구 유세에선 “오 시장의 전임 시장(박원순 전 시장)부터 서울시에 신규 주택을 짓기 위한 재건축과 재개발을 다 틀어막았다. 그래서 서울부터 시작해 수도권, 지방 대도시,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천정부지로 다 뛰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중구에서도 “서울을 이렇게 (공급을)틀어막으면 수도권, 전국 대도시로 코로나19처럼 전염돼서 집값이 다 오른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중에도 오 시장이 추진 중인 정책과 유사하거나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야되는 공약이 대부분이다.
가령 수도권 130만호를 포함한 임기 5년 간 주택 250만호 공급 목표의 경우 공약집에 ‘오세훈표’ 공약인 서울시 상생주택을 공급방안 중 하나로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기준 완화 등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 역시 서울시의 숙원사업이다. 오 시장은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시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했다. 안전진단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상한제 문제 등 정부 결정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윤 당선인이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도심 재건축·재개발 기준 완화부터 착수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인 지난해 12월 오 시장과 함께 서울 미아동을 찾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당선될 경우)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고, 민간 주도로 많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진:AFPBBNews]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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