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정의당 비대위원장 “尹 대통령, 반성 안 하면 바닥 밑 지하실 경험할 것”

▲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홈페이지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이은주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윤석열 정부는 대북문제로 다시 꺼내든 적폐청산의 칼을 도로 집어넣으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직접 인사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쇄신방안을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각에 검찰만 가득하고 내각 검증도 검찰이 도맡는 검찰정부만 있다”며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는다면 바닥 밑의 지하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탈북어민 북송 사건 등 전 정부에 대한 적폐청산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간 동안 반대 의견에 대한 증오와 적대가 시민들 사이에 만연했고 정치는 통합이 아닌 분열의 원천이 됐다”며 “윤 대통령은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을 지켜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검증단 등 정부의 시행령 통치를 비판하며 “즉시 시행령 통치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를 “강자에게만 관대한 가짜 법치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1㎥(0.3평) 철제 구조물에서 옥쇄 농성을 벌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유최안씨를 언급하며 “22년차 용접공 월급이 207만원이라는 처참한 현실을 고백한 그에게 대통령은 손해배상 소송이 법과 원칙이라고 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는 오직 약자에게만 엄격하다. 가진 자만 비호하는 ‘계급적 인치주의’로 법치주의를 또 한 번 타락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출발점이 특별감찰관이었다”며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약속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즉각 밟아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복합 경제 위기 상황에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신규 임대차 계약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 금융취약계층 채무 조정,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적 고물가·고유가 대책 마련, 취약노동자 보호 입법, 노조 혐오 중단 및 사회적 대화 복원 등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맞닥뜨린 위기와 관련해 “정의당은 가장 가혹한 자기평가로 다시 태어나겠다. 지난 10년 혼돈의 정치노선을 정리하겠다”며 “노동 대표성을 확장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연대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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