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대응 나선 野...'강경파' vs '협상파' 의견 분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입법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응 입법을 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협상파’가 나뉘는 모양새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내용에 대해선 “여가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7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화상의원총회를 연 뒤 여가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해 개정 배경을 말했다. 정부 발의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면 입법 예고 등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의원 발의를 택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권 의원은 입법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시점을 11월, 12월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빨리 발의할 이유는 없다고 권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가 권한이 약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도 맞다. 어디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했는지 분속해서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규탄한 바 있다. 의원들은 “국무위원인 장관이 이끄는 부처에서도 어렵게 수행해오던 성평등 업무를 차관급 본부에서 주도할 수 있겠나. 여성정책 콘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성평등 정책의 후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여가위 간사인 유정주 의원도 여가부 폐지를 두고 “여가부 권한과 내용을 차관급으로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여성 정책이) 후퇴 중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당과 협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여가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 매체와의 통화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는 내용을 (당 측에서) 공유받은 건 없다”며 법안 발의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이 여가부 폐지를 당론 채택한 반면 민주당에선 당론 채택 여부가 불분명하고, 민주당도 여가부 폐지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내용엔 찬성한다고 공식화한 만큼, 대립각만 세우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가부의 명칭을 바꾼다거나 실질적 기능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여당 쪽에 협상카드를 제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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