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나경원 맹폭 “조속히 사퇴해야…야박하지만 국고도 반납”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대통령실에 이어 여권 정치권 인사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 역시 "한 마디로 그는 그 위원회의 부위원장이라는 고위직에는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그는 조속히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8일 '나경원 부위원장의 조속한 사퇴를 촉구한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행보가 연일 화제다. 부위원장 직책이 장관급이라는데,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의 가장 선두주자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대표 선거 쪽을 저울질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는 지난 10월에 그 직책에 임명됐다. 그런데 근 3개월 만에 어제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골자는 '출산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구상이다. 완전히 뜬금없는 말"이라며 "망국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적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저출산 현상이 생겼는가 하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보기에는 두 가지 큰 뚜렷한 원인이 있다"며 "첫째는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 전반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이 이 사회 내에서의 공정원칙 실현에 회의를 갖는 것이다. 둘째 사회의 변화에 법적 제도적 가족의 개념이 적절하게 따라 가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현 저출산 문제의 원인을 짚었다.

그러면서 "첫째의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고 사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획기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가령 일례로,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국립대 신입생의 30% 내지 50%를 경제적 중하위 계층의 자녀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를 일반전형으로 선발한다는 따위의 과감한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도 공론화와 합의의 도출 과정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둘째 원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무엇보다 가족의 개념을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결혼(marriage)'에서 '결합(union)'의 보다 느슨한 형태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비혼 관계에서 출산했다고 하더라도 산모나 아이에게 공동체의 든든한 보호가 이뤄져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보호 같은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이러한 근본적인 대책은 놓아둔 채 뜬금없이 부채 탕감을 저출산의 대책으로 그는 내세웠다"며 "그 안일하고 무능한 인식에 우선 놀라고, 또 여러 사정으로 미루어 그가 위원회 안의 실무직원들과의 상의나 관련 부처와의 협의 없이 혼자의 즉흥적 의견을 툭 던지는 식으로 말했으리라는 점에서 또 놀란다. 어떤 면으로는 지금 한국 사회 일부 얼빠진 고위공직자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절망적인 느낌조차 들 정도"라고 힐난했다.

신 변호사는 "야박한 말이지만, 그는 지난 3개월 정도 그 직책에 있으며 전혀 한 일이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국고에서 받은 고액의 금전은 반환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며 "그리고 정부 전체 차원에서도 그를 전혀 맞지 않는 그 자리에 천거한 사람에게까지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그는 "그렇지 않으면 전 정부를 무능한 정부라고 욕할 자격이 현 정부에게는 없다"면서 "그리고 신상필벌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최근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대출 탕감' 방안에 대해 "나경원 부위원장의 개인 의견"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즉각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를 두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최근 윤석열 정권 저출산 대책 부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좌파 포퓰리즘적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 했다가 대통령실이 이를 즉각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윤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배격한다고 선언한 것을 모르고 그런 정책을 발표했거나 한 번 튀어 보려는 혼자 생각하고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두 자리(당대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를 놓고 또 과거처럼 기회를 엿보면서 설치면 대통령실이 손절 절차에 들어 갈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자리든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고 맹폭했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나 부위원장이 출산시 대출탕감 이야기를 하려면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에 미리 물어보고 협의했어야 했다"면서 "이렇게 불쑥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실이 일거에 잘라버리는 건 '당신은 안 된다'는 메시지"라며 "당 대표에 나가든 말든 나경원은 안 된다는 윤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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