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 나경원 2차 저격 “곡해니 ‘정략적’ 따위의 말…본인 반성 소재로 삼아야”

▲사진 = 신평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겨냥해 "그의 말, 특히 곡해니 정략적이라는 따위의 말은 나를 향해 던질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야 하는, 반성의 소재로 삼아야 하는 것"이라고 2차 저격에 나섰다.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신평 변호사는 9일 '나경원 부위원장의 지적 태만에 대한 지적'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나경원 부위원장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고 있으며,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의 부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 나를 겨냥한 듯이 보이는 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변호사는 "그런데 나는 그의 고위공무원직 부적합성을 말했지 그의 당대표 도전에 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며 "그의 부채탕감을 통한 출산율 고양 정책을 둘러싸고 전개된 그의 전반적 언사야말로 정략적 의도에 기초한 곡해로 시종한다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이미 지적한 대로, 그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에 관해선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느닷없이 헝가리의 출산율 제고 정책을 본받아 우리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리고 이런 정책 구상을 밝히기 전 따라야 할 어떤 내부적, 행정적 절차도 밟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공직 부적합성이나 지적 태만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고 나 부위원장을 거듭 질타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고찰하면서 가장 참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게 '인구절벽'을 거쳤거나 혹은 지금 거치고 있는 나라들이다. 갖고 있는 사회체제도 유사해야 한다. 그런 나라들에서 어떤 정책으로 이를 극복했거나 극복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함이 마땅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서구 혹은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참고의 주요 대상으로 떠올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나 부위원장이 예시로 든 국가 헝가리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헝가리는 국민소득이 우리의 반밖에 되지 않는 나라다. 그리고 아직 공산체제의 유습이 강하게 남아있는 나라로, 여전히 권위주의적 통치가 행해지고 있다"며 "그 나라의 인구증가 정책은 또 해외난민 유입을 물리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강하다. 이런 점에서 헝가리는 우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 그 인구정책을 모범으로 삼기에 아예 적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나 부위원장 말대로 인구증가의 좋은 예를 찾고자 한다면, 여전히 '인구폭발'의 과정에 있는 아프리카 여러 나라나 인도를 듦이 옳다"면서 "참고로 어제 인도에서 태어난 한 아기로 말미암아 드디어 인도의 인구가 중국의 인구를 앞섰을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누가 이런 나라들의 인구정책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에 찬성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한국 출산율 저하의 고유한 원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또 본으로 삼기 어려운 엉뚱한 나라를 골랐다"며 "이와 같은 점에서 그는 지적으로 불성실, 태만한 사람임을 스스로 노정했다는 비판을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더욱이 국가의 고위직 공무원으로 있으며 최소한의 밟아야 할 절차도 깡그리 무시한 채 유아독존식으로 처신했다. 그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는 못하더라도 애꿎게 남에게 누명을 덮어씌워 비난할 일은 아닐 것이다. 그의 반성과 부위원장직 사퇴를 거듭 촉구한다"고 나 부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사진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블로그 캡처

앞서 전날 나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두고 "십분 이해한다. 어떤 정부 정책이든 완성하고 결정해나가는 과정은 결코 간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나 부위원장은 "이번 이슈를 정책이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의 프레임에 가두고, 억측을 바탕으로 근거 없는 곡해를 하는 일은 지양해주시기 바란다"면서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돼,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나 부위원장이 저출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가중시킨 데 대해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나 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인 대통령과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적절한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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