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지게 놔두지, 왜 자꾸…" 규제 확 푼 정부에 무주택자 뿔났다

▲참고 사진 =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AFPBBNews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집 좀 싸게 살 수 있게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게 놔두지…."

정부의 파격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자 이사를 계획한 무주택자들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들은 봄 이사철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어서 집을 좀더 싸게 사서 이사하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주택가격은 2배 가량 올랐지만, 최근 하락은 이에 크게 못미친다. 이에 따라 아직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어있고, 앞으로 더 떨어질 여지는 충분한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하락에 제동을 거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위해 부동산 규제를 급격하게 5년전으로 되돌리고 있다. 1·3대책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빼고 전면 해제했다. 세제의 경우도 지난해말 보유세인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 등 완화한바 있다.

■ 집주인들 급매물 거두고 호가 올려

10일 정부와 업계 등을 인용한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정부가 문재인 정부 전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부동산규제를 급속히 되돌리면서 시장이 급하게 반응하고 있다.

집주인들이 급매를 거둬들이고, 호가를 올리면서 부동산 하락세가 둔화되는 것이다.

최근 시장은 문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집값이 2배 가량 올랐던 거품이 걷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윤 정부가 부동산 규제완화를 급가속하면서 부담이 줄어든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다시 거둬들이고 있다.

■ "파격적 규제완화 속도 너무 빠르다"

윤 정부의 파격적 규제완화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 하락폭이 39주만에 둔화된 것이다. 정부가 파격적 규제완화 정책으로 급매물이 줄고, 호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67% 하락에 그쳤다. 지난주(-0.74%) 대비 낙폭이 0.07%p 줄었다. 이는 지난해 4월 첫주 조사 이후 9개월(39주) 만에 하락폭이 둔화된 것이다.

정부가 1·3대책에서 파격적인 연착륙 방안을 내놓자 일각에선 '서민들도 집 좀 사게 집값 더 떨어지게 놔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20~30대 직장초년생은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 그나마 40~60대는 직장생활하면서 서울에서 내집마련할 기회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20~30대에 지나치게 가혹한 현실을 그냥 둬선 안된다는 것이다.

한 무주택자는 "전세기간이 만료돼 이사가야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기미가 보여 기대감을 가졌다"며 "이번에 정부가 개입해서 집값하락에 제동을 거는 것처럼 보인다. 투기가 또 판을 치면 어쩌려고 규제를 급하게 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 "수요에 걸맞는 공급정책 필요하다"

실제로 무주택자들은 월급 한 푼 안쓰고 모아도 서울 내집마련 14년 걸린다. 현실적으로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모을 수는 없기 때문에 직장인이 사실상 서울 내집마련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서울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중앙값 기준 14.1배였다. 이는 2020년 12.5배보다 크게 상승한 것이다. 또 2008년(7배 수준)과 비교하는 지나치게 높다. PIR은 주택 가격을 가구당 연소득으로 나눈 배수인데, 주택 구매 능력을 나타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가격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내놓을 경우 또다시 시장을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는 진단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와 전쟁을 선포하고 5년간 시장을 무시하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펼쳤지만, 부동산시장은 오히려 급등했다"며 "정부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정책으로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의식을 갖고 접근하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서울권 출퇴근이 가능한 편리한 양질의 주택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내집마련이 불가능해진 청년층·신혼부부에 반값아파트와 같은 저렴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서울의 노후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완화로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양질의 주택공급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분양주택 50만호'를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등 수요에 맞는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