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윤미향 사건, 새로운 검찰이 제대로 밝혀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YTN 방송화면 캡처

[마이데일리 = 김성호 기자]한동훈 법무장관은 15일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의혹 사건과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의혹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검찰이 다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하며 취재진이 ‘곽상도·윤미향 사건 판결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고 묻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는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서 “그건 반드시 공권력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아들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1심 법원은 지난 8일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도 8개 혐의 가운데 횡령 혐의만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반발하는 기류에 대해서는 “늘 반발하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도입 문제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 등에 관한 별도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법사위가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을 이어간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정원 증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질타가 이어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실력도 없는 기관이 혈세를 갖고 인력을 더 늘려달라고 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적에 동의한다. 국민 입장에서 공수처가 중요한 사건에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해 수사진에도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지금 검사들한테 ‘적은 인원이 날밤을 새서, 아파도 수술 안 받고 일해라’ 이런 환경이 아니다”며 “50대, 40대, 30대로 연령이 내려갈수록 다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심히해서 성과를 낼 테니 그리고 나서 (검사)증원 얘기해주셔도 된다”고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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