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선균 죽음에 원인제공…간통죄 수사하듯 극도의 수치심” 윤석열 대통령 멘토 신평 변호사 주장[MD이슈]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경찰이 고(故) 이선균씨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31일 소셜미디어에 “고 이선균 배우가 우리 곁을 쓸쓸히 떠나갔다. 그런데 누가 이 세계적 배우의 어이없는 죽음에 가장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일까? 어쩌면 경찰이 아닐까? 유명 배우, 마약, 미모의 젊은 여성들이 등장한 화려한 드라마가 펼쳐졌다”면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츰 그 드라마 속으로 빠져들어 갔다. 엄청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도 즐거웠을 테다. 수사가 곁가지에 몰두하는 사이 고인의 명예나 인권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수사가 마치 경찰의 간통죄 수사를 보는 듯했다고 썼다.

그는 "간통죄가 살아있을 당시 경찰수사기록들은 한 편의 포르노 소설을 보는 느낌일 때가 왕왕 있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여성 피의자에게 성행위 당시의 적나라한 장면들을 말하도록 강요 △ 성행위 체위 △삽입 전후 상황 △구체적 쾌감 따위를 노골적으로 묻고 그 답변을 기록 △피의자에게 극도의 수치를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것이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으로 고인의 사건에서도 수사경찰이 이런 범주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다.

그러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은 경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검찰, 법원을 포함한 우리의 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있어 왔다"며 "우리는 극도의 사법불신이 만드는 이 저주의 구름을 한시바삐 걷어내는 노력(사법개혁)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경찰은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전과 6범의 유흥업소 여종업원 김씨(29)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를 시작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 2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공개 출석 요구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곽명동 기자 entheo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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