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자본금 한도 증액 지지부진…대폴란드 40조원 방산수출 지원 제동

수은법 개정안 국회 논의도 못 해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한국수출입은행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이 해를 넘기면서, 폴란드와 체결한 수십조원대 방산수출 진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수은이 35조원가량 정책금융을 지원해야 하는데, 현재 수은 자본금으로 감당할 수 없다.

11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1월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수은 법정 자본금을 35조원으로 늘리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30조원으로 늘리는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안을 상정했다. 이후 2달째 진척이 없다.

수은법 개정 주목적은 바로 방위산업 수출 지원이다. 현행 15조원에 불과한 수은 법정 자본금 규모를 늘려 방산 등 대형 해외 수주를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가장 시급한 건은 총 319억달러(43조26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폴란드 방산수출 2차 계약이다. 폴란드 정부는 총 사업규모 약 80% 수준인 255억달러(35조원) 정책금융 지원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수출입은행 자기자본(15조원) 50% 이내로 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수은은 이미 1차 사업에서 5조원가량 신용공여를 실행한 만큼 추가 지원 여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 요청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을 통한 금융 지원 논의도 진행됐다. 폴란드 국채 매입 방안이 검토됐지만, 지원 가능 액수가 몇백억원에 그쳐 폴란드 측이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7% 이율 수준 5개 은행 집단 대출(신디케이트론)을 통해 3조5000억원 지원안이 확정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떠오르는 방위산업은 대규모·장기자금이 필요한 산업 특성상 민간금융에 더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 부문에서 M&A(인수합병) 등 자금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수은의 안정적인 자금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