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변호사의 호크아이10] 음주운전,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

[교통사고형사전문이길우변호사] “난 처음 걸린 거니까 괜찮겠지.” “알코올 수치가 높지 않으니 아무 일 없을거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특히 처음 적발된 경우 이런 행복회로를 돌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천만의 말씀이다. 혹시 아직도 약간 술을 마시거나 이동 거리가 가까울 때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오늘 칼럼을 일독하길 권한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입건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선고를 내릴 때, 일종의 공식(?)같은 암묵적 룰이 있었다. 물론 모든 사안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확률이 높았다.

가령 초범은 벌금 5백만원 내외, 재범은 벌금 7백만원 내외, 세 번째 걸렸을 때 비로소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네 번째부터 상습범으로 간주, 실형을 선고하곤 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에서 한 만취 운전자에 의해 휴가 나온 군인 윤창호님이 희생을 당하면서 음주운전을 대하는 시선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버린다.

음주운전을 정의하는 혈중 수치가 0.05에서 0.03으로 내려간 것을 시작으로 재범의 경우에는 수치에 따라 구분하여 처벌 수위를 높였다. 무엇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개정되어 만취 상태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정착되었다.

사실 여전히 실무에서 음주운전 초범은 수사를 하는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마저도 절대로 예전처럼 안심할 수 없다. 만일 음주수치가 높으면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기소가 되는 빈도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처분했지만,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경우도 있다. 약식명령보다 처벌을 더 세게 주겠다는 판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검찰이나 재판부가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이 자가 과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할까’ 여부에 대해서다. 음주운전은 워낙 재범이 많은 사건이기 때문인데, 만일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입건이 되었다면 사안 자체를 정말로 진지하게 보고 대응을 해야 한다. 물론 처음부터 음주운전 습관을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부터 말을 전달하는 데 있어 우회하지 않고 직진을 해보겠다.

행여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무조건 좋다. 왜냐하면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 자체가 운전자 본인이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지를 방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고스란히 전달이 된다.

음주운전 형사입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하여 양형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확인해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변호사 역할은 변론요지서 작성 외에도 의뢰인의 처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양형자료 준비를 돕는 일이다. 당사자의 반성문부터 주변인 탄원서, 요즘은 영상을 통하여 일기를 쓰기도 한다.

아울러 술을 줄이기 위한 정신과 치료도 병행함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만큼 그 기간동안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자동차를 매도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분위기가 어떤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수행한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다. 이 의뢰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일찍 잠에 들었다. 다음날 새벽 공항으로 가족을 픽업하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았다. 참고로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가 다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취기가 느껴지지 않으면 보통 다들 운전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여기서 문제가 터져 버렸다.

하필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음주단속이 있었고 거기서 알코올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 형사 입건이 되었다. 이른바 숙취운전이다. 그런데 당사자는 이 사안을 가볍게 여기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사건은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운전자는 법정구속이 되어 버렸다.

나중에 통지를 받은 가족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었다. 구속이 된 당사자를 위해 가족은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았고 2심에서 변호사의 지원아래 할 수 있는 모든 양형자료를 준비하였다.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결과를 2심에서 별다른 사정변경없이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의뢰인은 구속 기간동안 자녀 결혼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 1심에서 선고한 구속기간을 모두 채우고 석방이 되었다.

뒤늦은 얘기지만, 만일 의뢰인이 첫 수사단계 또는 1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을 진지하게 임했다면 결과는 분명히 달랐을 것이다. 음주운전 입건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걸 증명해주는 최근 사례였다.

꼭 기억하길 바란다. 이 모든 비극은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숙취로 이어지며 시작되었고 이를 가볍게 여긴 대응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서 상담을 원하는 분에게 종종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능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곤 한다.

여기에서 절대 예외가 바로 음주운전, 특히 두 번 이상 적발이 된 분이다. 반드시 수사 초기부터, 늦어도 재판에서는 무조건 도움을 드릴 경험 많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런 진지한 대응만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다.

|이길우 법무법인 엘케이에스 대표변호사. 공대 출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하기도 했지만 뜻한 바 있어 사법시험을 2년 반 만에 합격하고 13년째 교통사고 형사전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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