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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실버산업·연금보험 활성화로 초고령화 시대 대비”

시간2024-03-19 14:00:00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네이버구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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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액티브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산업 진출
저해지환급, 유병자 대상 등 연금상품 활성화
통계 인프라 고도화로 질병·간병보험 경쟁력 ↑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구현주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구현주 기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생명보험업계는) 성장 정체와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확대 등으로 급격한 거시환경 변화에 직면했다. 이에 실버산업 진출 확대로 초고령 사회에서 생명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해 연금보험도 활성화하겠다.”

19일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김 회장은 생명보험산업을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해 4대 전략, 8개 핵심과제가 포함된 ‘생보산업 성장전략’ 계획을 발표했다.

생보산업 성장전략은 경영, 상품, 채널, 신사업 등 4가지 전략과 8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령화 사회 대비 연관 전략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연금시장 내 생명보험 역할을 강화하고, 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경쟁력도 강화한다.

고령화로 사적연금 중요성이 커졌지만, 연금시장 내 생보업계 입지는 위축되는 추세다.

연금저축 내 생명보험 점유율은 지난 2015년 50.9%에서 2022년 45.9% 떨어졌다.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계는 8.1%에서 14.3%에서 커졌다.

이에 생보협회는 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 활성화 등 다양한 상품 설계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유병자 대상 연금보험 개발도 활성화한다.

김 회장은 “연금보험은 제약이 많으며 또한 생보업계에선 수익률 제고가 과제”라며 “현재 회계제도(IFRS17) 하에서 생명보험사 입장에서 연금보험은 팔면 팔수록 부담인 것도 사실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동일 회계제도 유럽 국가를 위주로 연금보험 활성화 사례를 조사하고 시사점 발굴·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구현주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9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구현주 기자

또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모두 취급 가능한 제3보험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

건강한 노후생활에 대한 관심 증가와 1인 가구 비중 증대로 제3보험 중에서도 질병·간병보험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다.

실제 제3보험시장은 연평균 7.0%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손해보험업권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에 달한다.

제3보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험개발원과 공조해 생명보험 기초통계 관리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위험담보별 세분화된 통계를 집중해 위험률 산출 유연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보험료 산출을 지원한다.

김 회장은 “제3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건의하고, 해외사례 조사 등으로 상품개발을 지원하겠다”며 “단기실적 중심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생보협회는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생애주기별 실버산업 진출 확대를 추진한다.

중·장년을 대상으로 웰니스,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 질병예방과 건강유지 증진 등 수요를 충족시킨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실버주택과 돌봄서비스를 제고안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시니어에게는 삶의 존엄 유지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지원한다.

김 회장은 “요양시설의 경우 진입규제 등으로 양질시설이 부족하며 실버주택도 전국에 39개 동만 있는 게 현실”이라며 “정책당국에 건의해 실버주택 특별법을 제정하고 투자규제 개선도 건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생보협회는 신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진출도 확대한다. 동남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당국 등과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꼭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건의한다.

또한 생보협회는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보요율 개편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작년 생보업계가 부담한 예보요율이 7000억원 이상으로 당기순이익 14%에 해당한다”며 “올해 예보요율 단기적 차등요율제 작업이 금융투자, 은행 등 전 업권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이 때 생보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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