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출범 무산… 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자격 취소 추진

자본금·주주구성 신뢰성 없어
과기정통부 "종합검토 결과 취소 사유 해당 판단"

[마이데일리 = 황효원 기자] 제4이동통신사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 미이행으로 자격이 취소된다.

과학기정통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5월 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신청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파수 할당 신청 시 주요 구성주주들이 서약한 자본금 납입 등 이행 사항도 지키지 못해 주파수 할당 대상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2월 28기가헤르츠(㎓)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통해 4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필요서류는 3개월 이내인 5월7일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대가(할당대가의 10%인 430억1000만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등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를 과기정통부에 냈다.

하지만 검토 결과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신청서에 적시한 자본금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했다. 과기정통부의 해명 요청에 스테이지엑스는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을 통해 필요서류 제출시점에 자본금 2050억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을 재확인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9일, 21일, 23일에 걸쳐 구성 주주의 자본금 납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 투자 등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 여부를 사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황효원 기자 woniii@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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