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티메프 사태 5600억 신속 지원…필요시 추가 지원 강구”

“전자상거래법 등 제도 보완”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5600억원 이상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겠다.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방안도 강구하겠다.”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참여했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해당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판매자에게 판매대금을 정산하지 못하면서 지난달 시작됐다. 정부는 판매자 피해를 줄이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5600억원을 금융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리스크 관리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9월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빠른 증가세를 보인 주택정책금융은 실수요자에게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기간 금리상승으로 인한 변동형 금리 대출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감안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 가산금리가 미부과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PF는 5월 대책 발표 이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7월초 금융기관에서 1차 사업성 결과를 제출받았고 8월 말까지 후속조치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며 “앞으로 건설·금융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정상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은 신속한 재구조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구현주 기자 winter@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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