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에 대출 제한 등 전방위로 옥죈다

8월 가계대출·주담대 사실상 역대 최대치 증가
가계 주택담보대출 급증세에 금융당국도 긴장

[마이데일리 = 황상욱 기자] 지난 8월 은행권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우는 등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은행권이 전방위적으로 대출 옥죄기에 나섰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 제한에 나서거나 대출기간, 한도를 줄이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는 분위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715조7383억원 대비 9조6259억원 늘어난 725조3642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월 집계 이후 가장 큰 월간 증가폭이다. 기존 기록은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20년 11월의 9조4195억원이다.

특히 늘어난 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다. 8월 기준 부동산 주담대 잔액은 568조6616억원으로, 7월 말 559조7501억원 대비 8조9115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현재 부동산 주택 가격이 급등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폭으로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은행권은 금융감독당국과 발 맞춰 주담대 제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우리은행은 오는 9일부터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단,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해 실수요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또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에게만 지원키로 했다. 이는 갭투자 등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다만, 전세 연장인 경우와 9월 8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주택소유자라도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은행 창구를 방문해 타행의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요청하는 경우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대환대출인프라를 이용한 갈아타기 서비스는 계속 허용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출을 받도록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승을 유도해 자연스럽게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DSR이 상승하면 연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원에서 3억2500만원으로 4500만원, 약 12% 정도 감소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무주택자 등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은 지속해 전체 가계대출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채널 'KB스타뱅킹'에서 주택담보대출 일일 한도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일일 접수 건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출 총량관리에 돌입하는 것이다. 또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은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원으로 줄였다.

신한은행도 오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최장기간을 기존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 반환자금 용도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로 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를 막는 취지에서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주택 처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금융감독당국도 가계대출 증가 추세에 대해 긴장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담대 금리 인상과 관련,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 (은행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느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업계는 당국이 시중은행에 경고한 것으로 보고 대출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한도를 줄이는 등의 비가격적 정책을 내놓으며 대응하는 분위기다.

황상욱 기자 eyes@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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