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준규의 ESG 인사이트 15] 배달앱 독과점 시장 속 지속가능한 대안

[ESG 경영컨설턴트 심준규]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대형 배달앱 3사가 시장의 96%를 장악한 독과점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높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로 인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경제적 균형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기다. 또한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례로 이중가격제 현상이 나타났다. 한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매장에서 8000원대 세트 메뉴가 배달 주문 시 1300원이나 비싸진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소비자 부담 증가와 선택권 제한으로 불똥이 튄 것.

우리는 편리함이라는 미명 하에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키워온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한다.

한때 공공배달앱이 대안으로 등장한 바 있다. 0~2% 사이의 낮은 배달수수료와 광고비 면제 등 자영업자 친화적인 정책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정부 지원 부족과 낮은 이용률로 인해 이미 13개 공공배달앱이 얼마 안 가 종료됐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배달앱은 단순한 편의 서비스 이상으로 우리 사회 경제적 형평성과 직결된 중요한 플랫폼이 됐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배달앱도 살고, 소비자도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 독과점 형태 배달 시장은 결국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달앱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법 강화, 수수료 상한제 도입, 공공배달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돼야겠다.

특히 민간 배달앱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에 따른 단계적 규제 도입, 자영업자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 감시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 의무화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자영업자 보호를 넘어 건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요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적 이익을 넘어선 장기적 안목이다. 배달앱이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야 할 때다. 단순히 배달앱 사용이 가격과 편리성을 고려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경제적 건강성과 직결된 시급한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 외에도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자영업자 지원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배달 생태계를 만들어가야겠다.

|심준규. 더솔루션컴퍼니비 대표. <실천으로 완성하는 ESG 전략> 저자. 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ESG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더솔루션컴퍼니비 심준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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